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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8 (Support Polic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2. 환경친화적 선박기술의 현장적용

2. Fieldf필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쉽 technology텍날러지

3. 환경친화적 선박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6.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or오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8.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9.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or오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hip-related쉽-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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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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