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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7 (Policy Council on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etc.)

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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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2) A어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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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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