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7 (Policy Council on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etc.)
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1) A policy council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n matters necessary for the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②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2) A policy council o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n matters necessary for the policy o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olicy council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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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