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3 (Basic Plan fo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etc.)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2.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goals고울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hip쉽 power파워 sources,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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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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