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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Ship"쉽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a)어 A어 craft크r래f프트 used유즈드 or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n안 or오 under언더 water워터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outboard아웃보드 motors)모우터즈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b)비 Fixedf픽스트 or오 floatingf플로우팅 drilling드r릴링 rigsr리그즈 and앤드 platforms플랫f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c)시 Floatingf플로우팅 offshore오f프쇼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mobile모우블 drilling드r릴링 rigs,r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hip쉽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어 rater레잇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3.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쉽 means민즈 a어 ship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a)어 A어 ship쉽 designed디자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reducer러두스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or오 using유징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can캔 improve임프r루v브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which위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나.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b)비 A어 ship쉽 thatð댓 uses유시즈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energy에너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such서치 as애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s애즈 its잇츠 power파워 source소스

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c)시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ropulsion프r러펄션 ship쉽 thatð댓 uses유시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ource소스 as애즈 its잇츠 power파워 source소스

라.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d)디 A어 hybrid하이브r리드 ship쉽 thatð댓 uses유시즈 as애즈 its잇츠 power파워 source소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gasoline,개설린 diesel,디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natural내처r럴 gas,개스 or오 fuelf퓨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including인클루딩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ource)소스

마.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e)이 A어 fuelf퓨얼 cell셀 propulsion프r러펄션 ship쉽 thatð댓 uses유시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hydrogen,하이드r러전 etc.엣세터r러 as애즈 its잇츠 power파워 source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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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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