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4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1.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ields^f필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2. Key키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3. Schedule스케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7. 그 밖에 기술개발 및 그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ts잇츠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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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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