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6-2 (Fostering the Cleaner Consulting Business)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1)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analysis,어낼러시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m^ð뎀 to투 apply어플라이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or오 to투 introduce인트^r러두스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eaner클리너 consulting컨설팅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techniques;텍닉스

3. 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cleaner클리너 consulting컨설팅 business.비즈니스

② 삭제 <2021.10.19>

(2)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③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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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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