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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6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청정생산기술

1.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2.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3. 환경설비기술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yf퍼실리티 technology;텍날러지

4. 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4.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5. 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5.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6.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ervitization서v비티제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7. 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7.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manufacturingr리매뉴f팩처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ter-enterprise인터-엔터프r라이즈 linked링크트 use유스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metal메틀 resourcer리소스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8. Other어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국ㆍ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2.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4.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open오우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6. Theð더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7.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8.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2025.10.1>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have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텁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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