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