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31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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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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