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parks파크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삭제 <2021.10.19>

(2)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③ 삭제 <2021.10.19>

(3)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park,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main메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be비 attracted,어트^r랙티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the^ð더 main메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ximize맥서마이즈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among어멍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삭제 <2021.10.19>

(5)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6)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in인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parks파크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park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8)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