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0-3 (Support for Metal Resource Re-Resourcing,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of어^v브 industrially인더스트^r리얼리 important임포턴트 metal메틀 resources:^r리소시즈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1.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tal메틀 resource^r리소스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metal메틀 resource^r리소스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technology;텍날러지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3.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e-resourced^r레이-^r리소스트 metals.메틀즈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of어^v브 metal메틀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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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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