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0-2 (Promotion of Eco-Industrial Development)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3.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communities커뮤너티즈 for^f포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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