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2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Measur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서브밋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large-scale라지-스케일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1.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3.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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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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