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공제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1-3 (Mutual Aid Projects)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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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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