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mail이-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