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종합시책)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3 (Comprehensive Polic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2. Setting세팅 goals고울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remanufacturing^r리매뉴^f팩처^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ervitization서^v비티제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6-2.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to투 a어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6-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3)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goals고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nt프^r레전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riendliness,^f프^r렌들리니스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use,유스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rate^r레잇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y바이 item.아이텀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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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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