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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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