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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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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9 (Integrated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etc.)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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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as애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gions,r리전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apacity.커패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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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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