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8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priority to efforts at preventive pollution management through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sour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ource, and shall prepare policies to encourage business operators to make their own effort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Business operators shall endeavor to reduce discharges of pollutants at the source by using raw materials that cause less environmental pollution, improving processes, saving resources, and promoting recycling in all stages of business activities, such as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and disposal of products, and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s on the environment caused by the use and disposal of products.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 operators shall endeavor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s of administrative plans or development projects on the environment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national land and the natural environment caused by such administrative plans or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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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