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9 (Integrated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etc.)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develop methods for evaluating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in an integrated manner and shall use them when formulating various policies.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support so as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s on the environment through consultation among industries, regions, and projects within the limits of environment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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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