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5 (Financial Support, etc. for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national treasury.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local governments as pilot local government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take measures necessary to support them,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o activate environmentally friendly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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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