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7, 2024.12.31, 2025.10.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excess엑세스 load로우드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fees^f피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revenues")^r레^v버누즈 that^ð댓 exceed익시드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such서치 excess엑세스 revenues^r레^v버누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excess엑세스 revenues^r레^v버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ss엑세스 revenues^r레^v버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