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6 (Counter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Diseas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identify health damage to citizen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diseas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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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