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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6 (Counter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Diseas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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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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