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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1.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ature,네이처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living리v빙 thingsθ씽즈 on안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n-living난-리v빙 thingsθ씽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3.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air,에어 water,워터 soil,소일 waste,웨이스트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odors,오우더즈 sunlight,선라잇 artificial아터f피실 lighting,라이팅 and앤드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thatð댓 harms함즈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soil소일 pollution,펄루션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odors,오우더즈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sunlight,선라잇 and앤드 light라잇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lighting,라이팅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human휴먼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s임페어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harvesting오우v버하v버스팅 of어v브 wild와일드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and앤드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theirð데어 habitats,해버탯츠 theð더 disturbance디스터븐스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order,오더 theð더 damage대머지 of어v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opsoil.탑소일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ns민즈 acts액츠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improving임프r루v빙 polluted펄루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pleasant플레전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e.스테잇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apacity"커패서티 means민즈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accept,액셉트 purify,퓨r러f파이 and앤드 restorer리스토 itself잇셀f프 fromf프r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therebyð데어바이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8.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qualitative콸러테이티v브 levels레v블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deems딤즈 desirable디자이r러블 to투 achieve어치v브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pleasant플레전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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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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