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7-2 (Designation, etc.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1.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tudy스터디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3.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memoranda메머^r랜다 of어^v브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5.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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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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