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Gu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Do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삭제 <2021.1.5>

(2) Deleted.딜리티드 <2021.1.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Si/Gun/Gu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zone존 of어^v브 influence인^f플루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Si/Gun/Gu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nd앤드 hold호울드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manage매너지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s스태터스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air,에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Si/Gun/Gu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