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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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hold호울드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are아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