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5 (Content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hange,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the^ð디 ocean;오우션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2.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sources소시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egrees디그^r리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outlooks아우틀룩스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e두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4. Setting세팅 of어^v브 goals고울즈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m;^ð뎀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Setting세팅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oals고울즈 and앤드 step-by-step스텝-바이-스텝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m^ð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meaning미닝 ecological이컬라지클 habitat해버탯 spaces스페이시즈 connecting커넥팅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important임포턴트 areas에^r리어즈 or오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quality;콸러티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g)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h)에이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i)아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waste;웨이스트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j)제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k)케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pollutants;펄루턴츠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l)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m)엠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6.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7.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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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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