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la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concern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o prescribe the basic matters of environmental policy, thereby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and managing and conserving the environment appropriately and sustainably so that all citizens can enjoy a healthy and pleasan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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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