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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8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① 보전원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shes위쉬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budget버짓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budget버짓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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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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