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33 (Entrustment of Work)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4.12.24,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24.12.24>

2.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4.12.24>

4.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5. 삭제<2024.12.24>

5.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6. 삭제<2024.12.24>

6.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7. 삭제<2024.12.24>

7.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8.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설정ㆍ운용, 자금 차입, 기탁 금품의 접수 및 기부금 계정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8.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receipt^r리싯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및 환수ㆍ납입에 관한 업무

9.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

1.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The^ð더 rate-making^r레잇-메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The^ð디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4.4.16, 2025.10.1>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손해조사등의 착수 사실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cademic애커데믹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team팀 of어^v브 attorneys어터니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rate-making^r레잇-메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5).

⑦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ain메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3. Work워크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8)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⑨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9)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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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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