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보험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12 (Reinsurance Busines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with위^ð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e)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fees;^f피즈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disputes;디스퓻츠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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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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