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To투 calculate캘큘레잇 fairly^f페어리 and앤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the^ð더 rates^r레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e퓨어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used유즈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e퓨어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use유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pure퓨어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it잇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alculating캘큘레이팅 pure퓨어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integrate인터그^r레잇 and앤드 accumulate어큐뮬레잇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6)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ure퓨어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and앤드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ure퓨어 premiums.프^r리미엄즈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7)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firm컨^f펌 the^ð더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it잇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8)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9)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2.22>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lculate캘큘레잇 pure퓨어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or오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or오 on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177)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olding호울딩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have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se유스 it잇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ure퓨어 premiums프^r리미엄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r오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⑪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lculate캘큘레잇 pure퓨어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diseases디지지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holding호울딩 them^ð뎀 and앤드 have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se유스 them^ð뎀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ure퓨어 premiums프^r리미엄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1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thers어^ð더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holds호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nd앤드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diseases디지지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which위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