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배출기준)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8 (Permitted Emission Standar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t셋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maximum맥서멈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tting세팅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setting세팅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에 반영된 환경의 질(質) 목표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quality콸러티 targets타것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Si/Do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3. 배출시설등을 설치ㆍ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

3.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air에어 and앤드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ystem시스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quality콸러티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및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discharge디스차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