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22.6.10>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6.10>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