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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4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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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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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or오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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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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