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dors오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에^f프 were워 exceeded);익시디드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or오 odors,오우더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