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4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1. A person who failed to install measuring instrument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9 (1) (limited to a person who failed to install an integrating wattmeter or integrating flowmeter to verify whether water pollutan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e) conform to the permitted emission standards);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obstructed the duties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r or failed, without good cause,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r, in violation of Article 2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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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