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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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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thereby.ð데어바이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mð뎀 to투 be비 easily이절리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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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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