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discharge facilities, etc. and prevention facilities of integrated management workplaces under Article 6 (1) and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thereby.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under Article 24 (1) and creat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m to be easily applied to industrial activ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