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pletes컴플릿츠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made메이드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mong어멍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hen웬 reporting^r리포팅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hange,체인지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changed체인지드 to투 identical아이덴티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frequently^f프^r리퀀틀리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accepting액셉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3)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악사이드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power파워 plants플랜츠 and앤드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s아터클즈 14, 15, 4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47 (6) 1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during두^r링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hange,체인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