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11-11 (Duty of Confidentiality)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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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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