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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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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11-8 (Evalu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Business Performance Capability of Integrated Permit Agen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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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ts잇츠 agency에이전시 recordr러코드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data데이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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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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