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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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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11-9 (Reporting of Agency Record, etc.)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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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ordr러코드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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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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