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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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gency에이전시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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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5 cannot캐낫 properly프^r라펄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strict^r리스트^r릭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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