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프^r리페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Retain^r리테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mit퍼밋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Not낫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its잇츠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ㆍ측정ㆍ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Not낫 sub-delegate서브-델러게잇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on안 preparing프^r리페^r링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receive^r러시^v브 sub-delegation서브-델러게이션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s이즈 sub-delegated,서브-델러게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rdered오더드 the^ð더 work,워크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自家測定)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Where웨어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ot낫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6.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es.비즈너시즈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프^r리페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Retain^r리테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mit퍼밋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at^ð댓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diction프^r리딕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mission이미션 impact임팩트 be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mitting오미팅 important임포턴트 data데이타 affecting어^f펙팅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