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gency에이전시 record^r러코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and앤드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ose^ð도우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