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engineer")엔저니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expertise,엑스퍼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engineers.엔저니어즈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engineers엔저니어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engineers엔저니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engineer엔저니어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