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7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siness operators and persons engaged in work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may establish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in this Chapter) for investigation,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and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other work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is a juristic person.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 establish the Association,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be obtained.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at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violates statutes or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inister may order it to change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usiness plan or to replace its officers.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Matters concerning the Association that are not provided in this Act are governed mutatis mutandis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incorpor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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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