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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영향평가법 › 제8장 보칙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7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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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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