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1) and앤드 (2) and앤드 68,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